유정주 의원 대한민국예술원 개정법 발의 했지만 실요성은 의문
유정주 의원 대한민국예술원 개정법 발의 했지만 실요성은 의문
  • 이민우
  • 승인 2021.10.01 02:21
  • 댓글 0
  • 조회수 88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이민우 편집
사진= 이민우 편집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서 회원심사위원회를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결국 이 또한 예술원 회원들의 입김이 들어갈 뿐만아니라 예술원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법 개정으로 문학단체들의 권력을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받고 있다.

신경숙 사태로 촉발된 문학계 권력 논쟁은 특정권력 계층이 문학계에 부조리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었다. 

전봉관, 이원재, 김병준은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평: 1994~2014」라는 논문을 통해 문학권력 비판론들에 대해 다섯 가지 명제로 정의하고 있다. 

1) 문단 내에는 패거리를 이루어 문학 외적 힘을 행사하는 문예지, 출판사, 비평가들이 존재한다.2) 출판사별로 자사 문예지에 게재되거나 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만 자사 문예지 평론이나 시평에서 높이 평가하고, 타사 문예지에 게재되거나 타사에서 출간된 작품은 자사 문예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3) 유력한 문예지, 출판사, 비평가들이 문학계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한다. 4) 소수 엘리트의 배타적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 5) 문학 장에서 부당하게 배제당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문학권력 논쟁과 같은 맥락상에 있다. 이는 문학단체 라고 자유롭지 않다. 현재 예술원 회원들이 문학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고, 남성, 문학단체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작가일수록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했다는 결과발표가 있었다. 

이기호 작가는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문학단체가 예술원 회원을 뽑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며 "결국 문학단체가 어디가 있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 이라"고 밝혔다. 대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시스템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최종 2배수 후보자 공개검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예술원의 문제는 공론화 되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예술원 개혁되는 데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은 유정주,강선우,권인숙,김홍걸,도종환,서영교,신정훈,이병훈,이상헌,이수진,임오경,장경태,장철민,최혜영,허  영,홍정민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