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의 공약에 모두 빠져있는 것”...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이동민 위원
“두 후보의 공약에 모두 빠져있는 것”...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이동민 위원
  • 박민호
  • 승인 2022.02.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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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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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지난 2월 7일 개최
사진=이동민 위원
사진=이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캠프가 참여한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각 후보 캠프는 각 대선후보의 문화 예술 공약에 대해 발표했으며, 문화정책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예술가들이 토론을 맡아 문화예술계 내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86개 예술단체와 290명의 예술인이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에 소속된 이동민 위원은, “두 후보의 공약에서는 국가 공권력이 휘두르는 예술검열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위원은 두 후보의 공약인 ‘문화 강국’이나 ‘예술 넘어 창작’등의 키워드가 구현이 되려면 예술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직업인으로써의 예술인’의 권리 환경이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양측 모두 제시하였던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복지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예술업계에 대한 데이터화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한 달에 얼마다, 10년에 가까운 지원, 이런 것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안전만 구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한 이동민 위원은 ‘기본소득’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위원은 “국가에서 문화 예술에 관한 예산을 다루는 기관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꾸어 놓을것인가가 핵심”이라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등 예술 생태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이동민 위원은 “예술인 복지와 보편복지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근본적인 데이터 연구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기관을 만드는 것이 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기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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