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관장, 대선후보에게 묻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관장, 대선후보에게 묻다
  • 박민호
  • 승인 2022.02.17 23:11
  • 댓글 0
  •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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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환 관장, 사즌=이민우 촬영
원승환 관장, 사즌=이민우 촬영

 

“정부가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가 블랙리스트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다를 게 없다”...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지난 2월 7일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캠프가 참여한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각 후보 캠프는 각 대선후보의 문화 예술 공약에 대해 발표했으며, 문화정책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예술가들이 토론을 맡아 문화예술계 내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86개 예술단체와 290명의 예술인이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관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완벽히 해결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원승환 관장은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2016년 대한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igong)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건을 거론하였다. 이전까지 아이공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행사를 지원받거나 비영리 전시공간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행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원 관장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행사가 폐지된 것이 블랙리스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 차원으로써 다뤘어야 했어야 했는데, 문체부 차원의 논의만 계속될 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운영과 예산자율성을 높이라는 건의에는 ‘문체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원승환 관장은 “정부가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가 블랙리스트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보조사업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가 든 예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예술 현장에도 활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관장은 “국가재정논리를 문화예술분야에 강제한다면 혁신은 불가하다”며 일침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규정은 아예 없는 수준”이라며 “피해자 조사도 없고, 배상도 없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지원되어 정부 예산이 반영될 뻔 하였으나, 작년 말 2022년 예산 반영이 되질 않아 낙담하였다”며 한탄했다.
 
원 관장은 두 후보에게 하는 질문에 앞서, 총 세 가지의 공통 질문을 던졌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미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재정이 필요한데, 운영 대책이 있는지
-피해자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각개질문으로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1월 21일 이재명 후보의 문화공약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정책이 있었는데, 오늘 공약에는 그 내용이 누락된 채 발표되었다, 이것은 왜인가”라며 질문했다.
또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공약에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보완하는 공약만 나와있는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며 다시 질문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동연 교수는, 원 관장의 질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공약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기조 내에 세부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노력하였지만 결국 삭감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선대위 문화예술 특보 문현철 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미진한 진상규명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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