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성료
[종합]"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성료
  • 이민우
  • 승인 2022.02.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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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 캠프초청 문화정책
20대 대선 후보 캠프초청 문화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캠프가 참여한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각 후보 캠프는 각 대선후보의 문화 예술 공약에 대해 발표했으며, 문화정책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예술가들이 토론을 맡아 문화예술계 내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86개 예술단체와 290명의 예술인이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주관했다. 대선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캠프가 참여했으며, 정의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진보당 등의 대선 후보는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행사는 사회를 맡은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20대 대선 문화정책 공동제안’으로 시작됐다. 정윤희 위원장은 “토론회를 거쳐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대선 문화정책 공동 제안문을 발표하려 한다.”며 “문화정책이라는 것들이 블랙리스트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에서 주요한 의제나 목소리가 삭제되는 지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라는 지점에서 이 과정을 모델링을 해서 사회적으로 발신해보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문화예술단체들이 연대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완전 청산과 예술인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윤희 공동운영위원장은 ‘20대 대선 문화정책 공동제안’의 배경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예술가들을 검열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활동하였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조사권이 없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문제 또한 남아있다.

정윤희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의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가 된다. 실행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책임규명이라는 현실이 남아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성찰과 반성 없는 관료주의의 폐단’, ‘국가 문화행정의 역량 문제’, ‘코로나 펜더믹, 기후 위기 등 재난시대’ 등을 제안 배경으로 꼽았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0대 대선 문화정책 공동제안으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각각 △ 완전한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 예술인 권리정책 확대, △ 사회적 안전망,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 관료 문화행정 재검토와 전면적 혁신 등이다. 이러한 제안에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문화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대선 문화정책 공동제안’ 이후에는 대선 후보자 별 문화정책 및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에서는 이동연 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캠프에서는 문현철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 특보가 발표를 맡았다.

사진= 이재명 후보캠프 이동연 부위원장
사진= 이재명 후보캠프 이동연 부위원장

 


- 이재명 문화정책 공약 ‘공정성의 가치와 성장의 가치 확보할 것’

이재명 후보의 문화정책 발표를 맡은 이동연 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존 공약을 제시하며 문화정책을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 기술혁명, 팬더믹 등으로 인해 전환의 위기가 왔으나, 이를 기회로 보고 자원 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성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동연 부위원장은 “(문화정책에서) 공정성의 가치와 성장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다. 공정성의 가치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의 가치에서 성장은 예술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문화의 위상과 가치 자체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 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문화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두 번째는 문화의 대전환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예술 환경이 너무 바뀌었다. 예술인들의 삶의 처지와 활동의 아이덴티티가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며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누구나 갖고 있다. 문화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차원에서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문화 한류다. 이 위원장은 산업자본주의 이후 문화의 헤게모니가 서양 중심이었으며 우리는 늘 후발주자로 배우고 따라갔지만 새로운 세기의 문명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류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하게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 BTS 콘텐츠가 주목받는 수준을 넘어서 대안적 문명으로서의 문화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젠다를 기조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총 여섯 가지이다. 먼저 문화 예산 비중을 기존보다 2배 높은 2.5%로 높이고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장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 원 기본소득, 문화예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위원장은 “이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이라 할 수 있다.”며 “문화, 체육, 관광 여러 분야에서 두루 쓰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의 위상 강화에 쓰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강이다. 문화 이용권 지원 확대, 1인 1예술 교육, 작은미술관 및 작은 영화관 건립 운영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문화 분권과 관련된 공약으로, 지역 문화자치 강화를 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 문화정책을 실현하고 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청년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 국가 차원의 청년 마을예술가 고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고용이라고 하면 청년예술가를 국가사회주의 방식으로 고용하는, 부정적 의미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다. 청년예술가가 마을에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는 문화외교와 관련된 정책이다. 한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 위원장은 “선진국형 중심의 문화교류를 제3세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한국문화원이 32개가 있는데, 이를 배로 늘리는 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 쪽에 과하게 편중되어 있는데, 이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방면으로 확대하여 전세계 권역에 한국문화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공약이다. 이 위원장은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은 다소 수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콘텐츠와 관련된 일자리와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정생테계 조성, 불법 서비스 근절 위한 전담기구 등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진=오준호 이민우 촬영
사진=오준호 이민우 촬영

 

- 오준호 문화정책 공약, ‘창작자의 생활 · 활동 · 권리 · 안전 보장할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캠프 문현철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 특보는 문화정책 및 공약 발표에 앞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문현철 특보는 먼저 예술인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인지라 복지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점, 예술인의 소득이 높지 못한 점, 코로나 19로 예술활동에 심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언급했으며,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문제점 또한 꼬집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예술인 증명을 하기를 권하고 있다.

문현철 특보는 "선별적 지원체계는 예술인이 직접 가난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예술인의 심리적 피해를 유발했고, 예술인 인증체계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창작행위에 대해서는 예술로 인정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보았으며 "문화예술 지원을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특수성이 빠진 정책도 주요 개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소득당은 '예술을 넘어 창작으로, 모든 창작자의 생활 · 활동 · 권리 ·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밝히며 여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당은 당명에서 알 수 있듯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문현철 특보는 기본소득 지급이 곧 문화예술 정책인 이유에 대해 "70% 이상의 예술인 소득이 중위소득에서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예술인의 기본적 생활과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예술인 증빙 방식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는 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닿기에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 특보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나 직종별 차이가 심하"다며 또 "예술인의 절반에 가까운 겸업 예술인들은 실질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한계가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보험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창작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이다. 현 예술인 권리보장법보다 예술인의 범위와 권리침해 활동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예술인 조합과 성폭력 예방조치, 권리침해 조사절차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네 번째는 예술인 참여수당 시행이다. 문 특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를 언급했다. 경기도는 지난 해 7월 14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도내에서 예술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조례를 보완하여, 비교적 선별과 증명 과정에서 자유로운 창작지원 형태의 정책을 모든 예술인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예술인들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예술 활동으로 인한 연 수입도 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예술인의 재난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언제 바뀔 지 모르는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 공연, 행사 등이 취소되고 예술인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다발했다고 꼬집었다. 긴급상황센터 지정, 민간 협력 체계 구성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문화시설 위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활동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은 예술인이 누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다. 기본소득당은 온라인 시장 진출, 문화예술과 첨단기술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 모습
토론 모습

 

- 블랙리스트, 사회적 안전망, 예술노동 등 이야기 나눈 지정토론 이어져

 

두 대선후보 캠프의 문화정책 및 공약 발표 이후에는 지정토론, 정책 제언 등이 이뤄졌다. 지정토론자로는 원승환(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이동민(독립기획자,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최샘이(독립기획자,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이두찬(문화연대활동가), 장도국(배우, 광주시립극단 부조리해결을 위한 대책위), 김지영(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조직국장), 이종승(공연예술인 노종종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먼저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씨는 지금까지의 블랙리스트 관련 대처에 대해 “조사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와 짧은 기간에도 결과물은 많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진상규명의 관점에서 충분히 조사되지 못한 사건도 있고 여전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존재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원승환 씨는 “블랙리스트 이전이나 지금이나 정부와 문화예술지원 기관 간의 관계만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 예술지원 형식, 정부가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 또한 변한 것이 없어보인다.”며 양당 캠프에 공약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없는 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이 없는 점’ 등을 질의했다. 또한 “미진한 진상규명에는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화연대활동가인 이두찬 씨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등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두찬 씨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촉발하는데 주요 원인이었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공급 방식, 문화예술인 지원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두찬 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경우 645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충북민예총이 제기한 소송은 1심 판결 이후 문체부가 항소한 상태이며, 김기춘, 조윤선 등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두찬 씨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가담한 범죄인들이 하나둘 복귀하고 있다.”며 계원예대에 취임한 송수근 총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로 올랐던 양경학 씨,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 등을 언급했다. 

 

송수근 총장의 경우 문체부에 근무할 당시 고위관료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경학 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예위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장으로 지내는 동안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내정된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은 심의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극단·공연장을 배제하는데 공모·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두찬 씨는 “(공약에 등장한) 저 짧은 문장에 여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반성과 성찰이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법을 만들고 미진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로 “노력하겠습니다의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외에도 공약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의 이동민 씨는 양당 후보의 공약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동민 씨는 “국가공권력의 예술검열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구조적 개선안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본 이동민 씨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예술인의 복지환경이 개선되려면 예술인의 직접적 권리환경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연구나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이동연 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랙리스트 피해구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라 생각한다. 적절한 기회가 되면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별법 재정과 관련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공약에는 적지 못한 것이 아쉽다.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에 관한 문제, 노동권, 예술인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여러 관점에서 정의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제다. 개인으로 발언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 전체가 합의하고 공감하는 차원의 수준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노동 분야 전체 임금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임금수준이 파악한 평균수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의 평균 이상으로 옮기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캠프의 문현철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 특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미진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담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제시할 정책에서는 보완해서 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으며 “행정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경우도 논의를 거쳐 추후 공약에 보충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성평등, 예술노동, 생존권 등의 주제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최샘이 씨는 “성폭력, 블랙리스트 등의 이슈가 그저 소재주의나 배경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더 디테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변 동료들의 노동권 침해, 성희롱, 산재 등의 문제에 대응해왔다는 장도국 배우는 자신을 찾아온 지역 예술인으로부터 들은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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