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도서관 무료대출 작가,출판사 피해 보상해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원 의원, 도서관 무료대출 작가,출판사 피해 보상해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민우
  • 승인 2022.04.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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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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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출판인회의· 도서관협회,  ‘상생협의체’ 발족 
국내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출판계 생존을 위한 큰 걸음 시작 -
공공대출보상권 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 = 육준수 기자
19년도 공공대출보상권 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 = 육준수 기자

 

지난 1일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의원은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영국, 덴마크 등 세계 35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도서 판매가 감소하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악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책을 읽은 사람은 성인 10명 중 5명 정도에 불가하고, 책을 읽은 절반의 성인도 독서량이 4.5권에 그쳐 전년도보다 3권이나 줄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난 1월 28일 창작자, 출판계와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앞장섰다. 아울러 김승원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중재로,  공공대출보상권 3주체인 '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한국도서관협회'가 사회적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4월 26일 '상생협의체 결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대출보상권 토론회 모습= 사진촬영 이민우
1월 28일 공공대출보상권 토론회 모습= 사진촬영 이민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대면 상황 및 디지털 환경에서도 국민의 독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창작자 소득 감소, 출판시장 악화, 도서관 불편한 대출 환경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출판계 및 창작자의 위기는 한국 문학의 위기, 국민 독서 환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대출보상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정문제에 대해서도 제31조의2 신설 함으로써도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115055)은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작가들의 당연한 권리찾기라는 의견과 책 대여에 재정적 부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 공공대출보상권 토론회 모습 사진 촬영 이민우
사진= 공공대출보상권 토론회 모습 사진 촬영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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