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할인 가능해진다. 도서정가제 개정. 윤영덕의원 출판문화산업진흥 일부개정안 발의
책 할인 가능해진다. 도서정가제 개정. 윤영덕의원 출판문화산업진흥 일부개정안 발의
  • 이민우
  • 승인 2022.04.06 18:01
  • 댓글 6
  • 조회수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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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
사진=한송희 에디터 추천
사진=한송희 에디터 추천

책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하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이 윤영덕 의원 및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여 15% 이상의 추가 할인외에 할인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재고로 쌓인 책들을 처리할 수 없어 제고로 남은 책을 파쇄하곤 했다.

상상출판 유철상 대표는 책을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는 매달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지출에 해당해 출판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밝힌 바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도서정가제는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이는 출판사의 권한이기에 서점의 도서 처리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출판사 또한 재정가 이후 모든 책들에 다시 스티커 작업으로 가격 표기를 바꾸는 것 역시 엄두조차 못 냈다. 윤영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관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이채은 주무관은 통화에서 “발의 후 통상적 절차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고 밝혔다.

법을 대표 발의한 윤영덕 의원은 21대 초선의원이다. 법 또한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되었다. 반대 위치에 선  윤석열 당선인 캠프(국민의 힘)는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출판계 공약으로 도서정작제 약화 및 개선을 꼽았다. 본 개정안 도서정가제의 개선하는 법령이기에 통과 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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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022-04-07 16:05:41
도서 정가제 이후 책 안 사고 도서관 가서 빌려 보거나, 중고책 삽니다.
솔직히 재고책 감당도 못 할 거면서 싸게라도 팔지, 도서정가제를 왜 고집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나마 개정도 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 보다 업체의 재고 관리 때문이라니,
누구를 위한 도정제였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능능 2022-04-07 11:30:55
제발. 현재 도정제 너무 문제만 많음

Seo ji yeon 2022-04-07 11:24:20
제발 버려지는 책들이 너무많아요

느루 2022-04-07 10:55:12
제발 좀 ....

유유 2022-04-07 10:50:46
영덕아 사랑한다 ㅅㅅㅅㅅ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