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법. 출판문화산업진흥 일부개정안 철회
도서정가제 개정법. 출판문화산업진흥 일부개정안 철회
  • 이민우
  • 승인 2022.04.07 20:11
  • 댓글 0
  • 조회수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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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정 법 철회
사진= 개정 법 철회

 

책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하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이 4월 7일 철회되었다. 법 발의 일주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 할인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에 제고로 남는 책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출판사들이 팔리지 않는 책을 파쇄하곤 했다. 양질의 인문학 서적을 출판하는 소명출판은 제고 책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10톤 트럭 서너대분을 파쇄한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곤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덕 의원은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을 제정" 했다.

하지만 지난 06일 기사화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관기관 의견을 조회를 하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결국 출판계 관계자들의 강력한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표 발의 한 윤영덕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는 법한이 철회 된 것을 알리며 "공정한 출판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논평했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출판, 서점 관련 단체 등에서 강력 항의 예정" 이었다며 행동에 나설 것을 이야기 했다. 특히 유영원 의원실은 한국출판산업진흥원과 면담 후 도서정가제 개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졋다.

본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 발의되었다.  도서정가제 완화는 윤석열 대선 캠프(국민의 힘)의 공략이기도 했기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더욱이  19년 청와대 청원에서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해 20만9,133명의 청원을 요청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철회에 대해 SNS상 출판계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많은 독자들이 이 번 법안 통과를 기대 했기에 높은 수위에 비판을 확인 할 수 있다. 출판계와 독자들이 첨애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프닝으로 끝난 사태이지만 도서정가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윤영덕의원 측은 뉴스페이퍼의 취재에서 추후 관련법을 추가로 입법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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