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와 독서진흥정책의 미래는?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 성료
도서정가제와 독서진흥정책의 미래는?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 성료
  • 이승석
  • 승인 2022.06.22 22:05
  • 댓글 0
  • 조회수 8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판학회 행사 단체사진
사진= 출판학회 행사 단체사진

 

지난 17일 한국출판학회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제22차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이 서울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책, 출판, 독서, 서점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대선 후보 질문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출판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출판정책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백원근 소장은 이어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계와 업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 대한 출판정책을 제안했다. 백 소장이 제안한 정책으로는 독서진흥정책과 도서정가제 강화, 공공대출 보상제도 등 저작권법 개정, 국민 독서 수당(전 국민 연 2만원) 도입 등이 있다.

특히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백 소장은 “3년마다 논의가 반복돼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도서정가제가) 문제가 된다면 1년 안에라도 개정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3년마다 들쑤실 필요가 있느냐”며 “도서정가제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김대현 위원장, 남석순 한국출판학회 고문, 박찬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공병훈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등 4명의 토론이 있었다.

김대현 위원장은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백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서정가제가 없을 경우 과열된 가격 경쟁으로 전체적인 도서 품질의 하락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 동네 서점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정가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며 “새 정부 출판정책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석순 고문은 국민 독서 진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 직속 국민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남 고문은 “(국민 독서 진흥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과 대통령실에서는 (독서 진흥 정책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서 진흥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출판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출판 정책의 기본 방향이 국민의 지식 복지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박찬수는 앞으로의 독서 진흥 정책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출판 현장에서 연구자로서 본 출판 정책과 실제로 진흥원에 들어가서 들여다본 정책은 완전히 달랐다”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독서 인구를 어떻게 더 늘리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분산된 사업을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백원근
발표하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

 

공공대출 보상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공병훈 부회장은 공공대출 보상권 제도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의 도서 구입 비용을 가져다 (공공대출 보상에) 사용”한다는 논의에 “도서관과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독자들이 반발이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출 빈도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면 대출이 많이 되는 책들을 중심으로 보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베스트셀러 중심의 대형 출판사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 규모의 출판사들에는 전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위험성이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민우 대표는 토론에서 독서인구를 늘려나가겠다고 하면서 독자들의 후생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하자 주장하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정말로 독립서점을 살렸는지 의문이다”며 반문했다. “2020 한국서점 편람에 따르면 지역 서점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총 7곳이나 된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서점이 없다”며 "단순히 서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서점의 진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출판사는  2013년 4만4,148개였던 출판사 수는 2016년 5만3,574개로 늘었다. 3년 간 약 9,000곳이 늘었다. 하지만 출판계가 호황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민우 대표는 이어 “대형서점과 지역서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률 통일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로부터 책값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 이다. 

이에 백원근 소장은 “(도서정가제가) 독자의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 소장은 “2014년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동네서점이 900개 가까이 증가했다”며 “서점들이 가장 원하는 것 또한 도서정가제 유지와 강화”라고 말했다. 또한 “홍대 앞 땡스북스, 연남동 서점 리스본 등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서점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백 소장은 이어 공공대출 보상제도에 대해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재원을 통해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 출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