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언호 한길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2월(2023년 2월), 동네 서점을 열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점(이하 ‘문재인 책방’)을 여는 곳은 그가 거처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이다.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활자중독’이라고 할 만큼 독서가 취미이다. 그는 재임 중에도 추천 도서를 십수 권 언급한 바 있었고, 퇴임 후에도 추천한 책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책방’ 개점에 따른 때아닌 구설수도 함께했다. 다름 아닌 도서정가제였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책방에 관한 뉴스를 알리며,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 문재인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었다.

유저 A씨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지키는 버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서점을 열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 문재인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도서정가제는 지역서점이 대형서점의 할인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을 막아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ㅁ나들어졌다. 

2022년 한국서점조합 연합회(이하 ‘한국서련)가 발표한 “2022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서점은 총 2,528개점으로 2019년 기록 2,320개점에 비해 약 200개점, 0.9%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사정이 다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총 7개 지역, 곧 서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점 멸종예정 지역’은 총 29개 지역에 달한다. 

실제로 뉴스페이퍼가 진행한 서점 심층인터뷰 [[독립서점 기획] 독립서점의 낭만과 현실] 에 따르면 현재 서점들은 제대로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렇듯 지역 서점은 몰락이란 단어를 넘어 ‘멸종’이란 말이 어울릴 지경이다. 원인으로는 독자들의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이용 증가세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도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원인은 도서 물류의 경쟁력에 있다는 점이다.

도서정가제 하에서는 대형 서점이든 지역 중소 서점이든, 소매점에서는 똑같이 10%까지만 할인(포인트, 마일리지 등까지 포함하면 15%)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급 단가 때문이다. 지역 서점에 비해 대형 서점들이 책을 싸게 공급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통사 측에서는 대형 서점을 우선하여 도서를 공급하고, 공급 단가도 저렴하게 책정한다. 그러나 소량의 도서를 구매하는 지역 중소형 서점을 대상으로는 공급 단가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 서점은 마진을 남기기 힘들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할인이 아니라 '공급 단가'가 문제인 것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문제의 원인인 공급률을 통제하지 않고, 책 할인율만을 제한하고 있기에 지역 서점들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책방’과 도서정가제는 그다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문재인 책방’이 ‘문재인’이라는 특수한 유명인 효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지만, 도서정가제 덕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변론동영상에서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이해관계자측에서 도서정가제의 목표에서  "중소지역서점보호는 부수적인 것" 일 뿐 이며 문화국가원리의 달성이 목표라며 작가에 대한 최소 이윤보장, 다양한 책을 낼수 있는 환경, 출판문화 현상이며 중소지역서점보호는 부수적일 뿐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